현 정국에 대한 설문조사결과_2016.11.9.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2016. 11. 4.(금)부터 11.8(화)까지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현 정국 현안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28명, 법과대학 소속 29명, 기타 법학 전공 교수 3명, 모두 60명(공법학 29명, 사법학 27명, 기타 전공 4명)이 참여하였다.

   □ 법학교수 6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 등을 밝혔고,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73%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가 법 앞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84%에 달하였지만, 반면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의 실효성에 대하여 낙관하는 입장은 10%에 불과하였고, 76%가 비관적이거나 매우 비관적이라고 답하였다.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여론의 관심이 고조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가 실효적이라는 입장은 63%, 퇴임 이후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실효적일 수 있다는 입장도 33%였다.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의 60%는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통치구조,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헌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 등이 서술한 주관적 견해 등 자세한 조사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