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사법시험 폐지 입장에 대한 반박성명

유력한 대권 주자 중의 한 명인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2017. 2. 6. 사법시험존치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문 전 대표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앞에서 밝혔다는 사법시험 존치 불가론의 골자는 참여정부 시절 로스쿨 도입의 주역으로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전국법과대학 교수회는 제도를 위한 제도, 실책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과거 참여정부의 공(功)과 과(過)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로스쿨 도입은 참여정부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불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법복 계급의 세습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이 우려와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국민은 잘못된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과감히 인정할 줄도 아는 지도자를 원한다. 소신을 가장한 불통과 편협함의 리더십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문 전 대표는 OECD 국가들의 예를 들면서 청년들에게 공공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문 전 대표에게 OECD 국가 중에 로스쿨을 도입한 국가가 몇 개나 되는지 묻고 싶다. OECD 회원국 중 어떤 나라도 판, 검사라는 공무원이 되는데 대학원 석사 학위를 요하지 않는다. 로스쿨을 도입한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자리는 양(量)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질(質)을 무시한 일자리가 있을 수 없다. 청년들이 각자 꿈을 갖고, 의지를 발휘하여 양질의 직업을 찾겠다는 소망을 제도로 막아버리고, 다수당의 힘을 빌어 입법으로 봉쇄해 놓은 채 희망과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망이다. 지금 대한민국 보통 청년들과 그 부모들에게 해줘야 할 말은 사법시험 폐지가 아니라, 사시와 행시, 외시 폐지한 그 곳에 “로스쿨 출신 끼워 넣기는 안 하겠다”는 약속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로스쿨 폐지가 아니라 로스쿨 입학정원 10 퍼센트 정도 규모의 사법시험 존치이다. 문 전 대표에게 묻는다. 이 정도 규모의 사법시험이 존치되어도 로스쿨 제도는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면 로스쿨 제도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만일 그게 아니라면 왜 한사코 사시를 폐지하려 하는가.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기회의 균등, 공정함, 사회적 활력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여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차제에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책임질 적임자로 자처하고 나서는 다른 대권 주자들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 바란다. 부모의 돈과 지위로 청년들의 꿈에 벽을 둘러치면서 대한민국의 희망과 리더십을 운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