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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자료실

[법학고전] 선동가와 시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1-26 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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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시민 몇이 사악하더라도 국가가 부패하지 않았다면 어떤 해도 끼칠 없다. 로마의 스푸리우스 카시우스(Spurius Cassius) 사례가 적절한 예가 것이다. 카시우스는 야망에 가득찬 인물인데 시민, 특히 평민들을 상대로 선심을 써서 호감을 얻어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려 꾀하였다.

로마가 헤르니키(Hernici) 인들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시민들에게 분배해 주려 했던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원로원에서는 이미 그의 숨겨진 야망을 알아채고 못미더워 하고 있었다. 그가 대중 앞에서 연설하면서 시칠리아에서 벌어들인 돈을 시민들에게 분배하겠다고 하자, 평민들이 나서서 제안을 일축하고 말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받는 대가로 로마의 자유가 스푸리우스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에서 만일 시민들이 부패해 있었다면 돈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고, 참주정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들은 길을 막아버렸다.


마키아벨리 (Niccolò Machiavelli), 리비우스 논고, Discourses on Livy,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