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법과정책자료실

[법학고전] 선동가와 시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1-26 23:39 |

본문

유력한 시민 몇이 사악하더라도 국가가 부패하지 않았다면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 로마의 스푸리우스 카시우스(Spurius Cassius)의 사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카시우스는 야망에 가득찬 인물인데 시민, 특히 평민들을 상대로 선심을 써서 호감을 얻어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려 꾀하였다.

​

​로마가 헤르니키(Hernici) 인들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시민들에게 분배해 주려 했던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원로원에서는 이미 그의 숨겨진 야망을 알아채고 못미더워 하고 있었다. ​그가 대중 앞에서 연설하면서 시칠리아에서 벌어들인 돈을 시민들에게 분배하겠다고 하자, 평민들이 나서서 그 제안을 일축하고 말았다.

​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받는 대가로 로마의 자유가 스푸리우스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만일 시민들이 부패해 있었다면 그 돈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고, 참주정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들은 그 길을 막아버렸다.


마키아벨리 (Niccolò Machiavelli), 리비우스 논고, Discourses on Livy,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