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증오범죄 퇴치를 위한 EU의 노력

유럽연합은 페이스북, 구글 및 트위터 등과 같은 거대 SNS가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선전 선동 도구로 이용되거나, 기타 증오를 부추기는 이른바 "Hate Speech"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하여 기업들의 자율적 자정을 촉구해 오고 있다. 다만, 이것은 공익과 안보라는 측면에서의 필요성의 이면에 언론의 자유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가 하는 논란의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점에서 세심한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기사 및 첨부 파일 참조.   <전국법과대학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