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원장단 입법저지 두고 “반법치주의적 이기주의” 비판
“로스쿨 폐지 안된다면 사시라도 존치시켜 선의경쟁 펼쳐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오는 24일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을 상정, 논의키로 예정한 가운데 로스쿨측과 사법시험측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 지고 있다.

이번 법안 상정 예고를 두고 22일 오전 전국 로스쿨 원장단[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방문해 법안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측의 이같은 행동은 비민주적, 반법치주의적인 집단이기주의”라며 “국회 법사위는 로스쿨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법과대학교수회는 “작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에는 눈을 감은 채 그 무거운 침묵을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과감히 깨뜨릴 수 있는 그 용감함과 무모함, 법치주의에 대한 경시, 특권의식에 같은 법학자로서 무한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상세한 내용은 위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