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퀄컴에 1조 300억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War of Rule?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미국의 반도체업체 퀄컴에 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세트제조사 등에 제공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2010년 LPG업체 담합사건 당시 6개 LPG회사에 부과한 6689억원의 과징금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퀄컴은 이에 대해 “수십년간 존재해온 특허 관행에서 전례가 없는 결정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은 칩 및 단말기 업체의 피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수십년 동안 주요 특허권 보유자들이 사용하고 무선통신업계가 수락한 기존의 특허 관행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시장에 판매한 로열티는 특허 수익의 3 % 미만으로 공정위가 지적재산권을 규제하려는 경우 국제법의 허용된 규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클릭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