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의 사시폐지 발언에 대한 반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사법시험 폐지’ 의견 표명에 대해 법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는 7일 “제도를 위한 제도, 실책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로스쿨 도입은 참여정부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불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 부모의 사회 경쟁적 지위에 따른 법복 계급의 세습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우려와 불만을 표하고 있다”며 “국민은 잘못된 정책은 잘못됐다고 과감히 인정할 줄도 아는 지도자를 원한다. 소신을 가장한 불통과 편협함의 리더십은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하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