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과대학 교수들의 애간장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가 지난 12일 경기도 양평에서 「국민편에서 봐야 하는 2018 개헌의 쟁점과 과제」라는 ‘2017년도 하계 워크숍’을 가진 후 법조인력양성제도와 법학발전 방향을 두고 참여 교수들간 깊은 논의들이 오갔다. 

이날 교수들 사이에서 “일단 로스쿨에도 법과대를 부활해서라도...”라는 말이 나왔을 땐, 기자로서는 솔직히 의외였고 ‘통 큰’ 배포가 놀라왔다. 현재의 법과대 존폐 위기도 심각하지만 법학 연구의 맥을 이어갈 학자양성의 대가 끊기고 있다는 우려를 두고서는 탄식이 더 큰 듯했다. 자칫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법과대는 그들대로 폐과로 빠져든다면 법학은 궤멸 그 자체라는 ‘굵직한 심려’들이었다.

로스쿨 출범 이래 10년 동안 대학에서의 법학전공자가 7만7천여명에서 4만4천여명으로 무려 43%가량이 감소한 상황이고 보면 법학위기에 대해 로스쿨, 법과대학 양측 많은 교수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저작권자 법률저널<lec.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