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와인잔 소득 분포,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의 소득 수준 분포는 ‘와인 잔’ 형태를 띤다. 저소득층인 아랫부분은 비교적 두툼하다. 중간소득 계층으로 올라가면 급격하게 얇아지다 연봉 1억원을 훌쩍 넘는 고소득층으로 가면 다른 모든 계층을 압도할 정도로 두터워진다.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는 유일 통로이며 다수의 정치 엘리트를 배출하게 될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심각한 계층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로스쿨 학생 31%는 억대 수입 가족

로스쿨 재학생 6080명(올해 2학기 기준) 중 1880명은 한 해 억대 수입을 올리는 집안의 자녀로 파악됐다. 로스쿨생 10명 중 3명 수준이다. 전체 가구를 10개 등급으로 나누는 10분위 분류 체계에서 최상위인 9·10분위에 해당한다. 9분위는 상위 20%로 월 소득 1043만∼1359만원, 10분위는 상위 10%로 월 소득이 최소 1360만원이다. 상위 10%인 10분위는 로스쿨 정원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

9분위 이상 고소득층 자녀 중 364명은 경제적 배려 대상으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은 의무적으로 30% 정도는 장학금으로 줘야 한다. 워낙 잘사는 학생이 많이 다녀 일부 로스쿨에선 9, 10분위도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양대(56.9%)와 한국외대(51.9%)는 9분위 이상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다.

일년에 2000만원쯤이야…

9·10분위로 드러난 1880명은 장학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확인된 경우다. 장학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인원이 1859명이나 된다. .....(상세한 내용은 위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