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법안, 법사위 제1소위 논의, 28일 하기로

법률신문. 2016. 11. 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박범계)가 24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논의 순번을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회의 자체가 파행됐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사시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3건을 비롯해 41건의 법사위 고유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 오신환·함진규·김학용 의원이 지난 5~6월 각각 발의한 사시 존치 법안 3건은 이날 회의 안건 41건 중 33~35번에 배치돼 있었다.

1소위는 28일 다시 열린다.  (상세한 내용은 위 링크 클릭)